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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 17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었던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2. 제도 도입 당시 명문장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던 업종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3. 명문장수기업의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확장하여 더 많은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성장을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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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수흥 등 16인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병주 김철민 민형배 안규백 안호영 유동수 윤준병 이상헌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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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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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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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6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등16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