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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의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는 모집금액의 목표 금액을 충족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는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 도중에 실수나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4.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는 자금 조달 목표액, 자금 조달의 목적 및 사용 계획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생산한 제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 및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중소기업은 미래 고객이 될 후원자들을 통해 제품 성공 가능성을 탐색하고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거래 조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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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11인

고민정 박상혁 박홍근 신현영 유정주 이소영 이수진(李秀眞)장철민 전재수 한준호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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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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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9인

강훈식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6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7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등16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