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현재 매출채권 보험 제도를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조기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이 원활해지고, 연쇄 부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팩토링을 통해 조기 유동화하고 자금 융통을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연쇄 부도 위험을 예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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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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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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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허성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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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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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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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