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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2. 새롭게 제안된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출산 및 육아 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함.

3.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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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15인

강민정 고민정 김정호 서동용 서삼석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위성곤 윤영덕 이개호 이병훈 주철현

홍문표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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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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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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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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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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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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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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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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