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게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단체에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한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경영 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