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게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단체에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한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경영 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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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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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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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허성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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