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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정보 구체화: 현재의 빈집정보시스템에서는 빈집의 대략적인 위치와 호수만 표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빈집의 구체적인 위치, 상태, 그리고 매매 정보를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 소유자와 매매 희망자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도시 재생 촉진: 빈집의 활용이 도시 재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빈집 정보를 명확히 하여 도심 내 방치된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고 매매를 촉진합니다. 이는 증가하는 고령사회와 1인 가구, 그리고 원도심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합니다.

3. 행정비용 절감 및 안전 문제 해결: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등 안전 문제와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빈집 매매를 촉진하고,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빈집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빈집 소유자와 매수자를 연결함으로써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재생과 안전 관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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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5인

문진석 박용갑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기헌 이연희 이춘석 이학영 임호선 정준호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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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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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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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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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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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임종득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7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