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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 이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직 전문기관에만 대행을 맡길 수 있어, 증가하는 조사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 개정내용:

-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합니다.

- 이것은 행정 부담을 덜고, 실태조사의 내실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구체적 변경점:

- 개정된 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뿐 아니라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부담을 줄여주고,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태조사 업무를 건축 전문가에게도 맡길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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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환 등 12인

곽규택 구자근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서일준 안철수 유용원 이성권 이인선 인요한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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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공포

윤준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공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공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접수

천준호의원 등 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접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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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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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2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임종득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7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