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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요청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직접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개정을 통해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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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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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9인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학영 이형석 최종윤

강은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공포

윤준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공포

황운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공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접수

천준호의원 등 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