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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울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모아타운(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및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원하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어서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입자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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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0인

김태년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

정

안규백 어기구 이학영 차지호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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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공포

윤준병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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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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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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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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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임종득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7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