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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빈집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의무화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2.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3.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시 효율적인 빈집의 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의무화,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안전조치 강화, 공공의 필요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가능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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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0인

강훈식 민병덕 박상혁 신동근 윤재갑 윤후덕 이정문 임종성 정춘숙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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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공포

황운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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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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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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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임종득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7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