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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실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빈집정비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가가 빈집정비계획부터 정비사업 시행까지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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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2인

김용민 이재관

윤종오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

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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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0인

공포

윤준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공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접수

천준호의원 등 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공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접수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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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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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임종득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7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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