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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위임됩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신속한 정비사업과 중복 행정절차의 감소를 통해 행정력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의 일관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현성과 속도를 높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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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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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승환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4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7인

임종득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3인

조승환의원 등 13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7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등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