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7-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 이송병원 우선 선정: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환자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의무 강화: 응급의료기관은 선정된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체류시간 감소 목표: 구급차의 현장 체류시간이 평균 10분에서 13분으로 증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이송 병원 선정 및 환자 수용 과정을 개선하여 시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부남 의원

발의자 명단

양부남 등 14인

김영환 민병덕 박균택 박수현 박정현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강일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공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공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9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도읍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7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 등 19인

오영환의원 등 15인

이상식의원 등 15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5인

오영환의원 등 17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