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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장기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자격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정식 자격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119구급대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공백을 기간제근로자들이 효율적으로 메워주도록 하여 구급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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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0인

김상욱 김용태 박정하 서지영 신성범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조은희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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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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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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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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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9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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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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