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119구급대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환자 평가에 기반한 이송 병원 결정이 구급대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

2. 구급대원이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여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함: 이는 상급병원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3.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다툼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이러한 법적 조치는 구급대원과 환자 또는 보호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적절한 의료 판단을 바탕으로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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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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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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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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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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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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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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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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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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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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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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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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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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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