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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ㆍ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학교급식을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무상급식제도의 확대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자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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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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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9인

권칠승 김영호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유정주 장경태 주철현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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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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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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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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