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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의 목적 추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건강과 안전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시설과 설비 기준 마련: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였습니다.

5. 적정 식수 인원 기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연구 및 조사를 통해 기준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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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3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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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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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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