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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학교급식의 대상이 그대로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긴급돌봄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3. 학교급식의 대상 및 제공조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늘리고,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와야하는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식사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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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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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정 등 9인

권인숙 남인순 맹성규

설

훈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장철민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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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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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6인

이원욱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9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