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배달급식 제공: 원격수업을 진행하여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급식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배달급식 제공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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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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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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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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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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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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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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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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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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