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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식에 사용되는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식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섭취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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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8인

권명호 김도읍 김용판 김희국 서일준 임이자 조수진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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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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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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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6인

이원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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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9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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