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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에서 교원 및 돌봄교실 학생도 포함하여 확대합니다(안 제2조 제1항).

2.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및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조).

3. 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의 혜택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 대상자를 확대하여 교원 및 돌봄교실 학생들에게도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를 예방하여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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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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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강병원 권인숙 김병욱(민주)김철민 남인순 민홍철 임호선 한병도

조정훈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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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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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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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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