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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ㆍ안전사고 대응 권한 강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계약 해지 및 교체 권한 부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생ㆍ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합니다. 이는 심각한 식중독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3. 운영 정지 해제 절차 마련: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이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급식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학교급식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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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1인

강득구 김동아 김승원 김준혁 부승찬 양문석 이병진 이인영 허성무 황명선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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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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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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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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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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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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