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의 포함: 현행법에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됩니다.

2. 급식 관련 재정 지원: 대안교육기관도 이제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질의 급식 제공: 개정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교급식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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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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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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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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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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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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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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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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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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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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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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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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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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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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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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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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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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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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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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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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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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