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자들이 폐암 의심 사례에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2. 급식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 위험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이 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높은 차단율의 방진 마스크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해당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진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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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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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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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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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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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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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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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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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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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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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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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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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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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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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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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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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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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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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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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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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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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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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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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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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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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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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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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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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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