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문화산업 생태계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제14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3. 혁신적 제작 환경 조성 및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이 가진 창의적인 기획이 실제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 문화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4.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문화산업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적 문화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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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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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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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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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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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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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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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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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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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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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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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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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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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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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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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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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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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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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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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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