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도록 함.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이 개정안은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문화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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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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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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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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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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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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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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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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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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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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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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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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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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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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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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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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