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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변경합니다.

2. 법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바꿉니다.

3.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 부합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우리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선하여 법치국가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바꿈으로써 국민의 언어에 더 가깝게 법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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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강득구 강병원 김병기 김수흥 문진석 오영환 이수진 이용빈 임종성 정일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공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공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6인

공포

유정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2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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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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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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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2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3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유정주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