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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 창작인력을 해당 창작연구소 등의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창작연구소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의 기획개발이 더욱 용이하게 됨.

3.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함.

이 법률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창작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 산업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등의 기준을 상향하고, 외부 창작인력과의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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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11인

강선우 김교흥 김병기 도종환 민홍철 송재호 신정훈 전용기 정일영 조응천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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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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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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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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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3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유정주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