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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해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2.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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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9인

김병기 김승남 김철민 박광온 서삼석 신동근 위성곤 전해철 정청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유정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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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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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2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3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유정주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