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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급식 및 실비 변상 금액이 예비군대원들의 사회 및 군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이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추가적으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대원들이 훈련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훈련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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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11인

강승규 구자근 권영세 김예지 김용태 김형동 배준영 안철수 이종배 임종득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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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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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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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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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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