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예비군대원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실비변상을 강화하고, 실제 소요 비용에 더 맞는 변상을 하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예비군훈련 참여로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비군대원들에게 더 나은 급식과 실비보상을 제공하고,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보상을 주어 공정한 예비군훈련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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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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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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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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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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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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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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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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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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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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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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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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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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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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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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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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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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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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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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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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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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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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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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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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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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