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전예비군의 법적 근거 마련: 특전예비군의 편성을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승격하여 확실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규정 신설: 특전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이들 예비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원 확충 목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전예비군의 인원과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현대전 및 유사시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전력, 특히 특전예비군의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방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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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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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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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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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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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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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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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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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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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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