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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군은 지역과 직장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 및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예비군의 효과적인 훈련과 지역 방위를 위해 방위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기존 법에는 방위협의회를 지원하는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3.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행정구역의 방위협의회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방위와 예비군 훈련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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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김문수 김병주 김준혁 박홍근 송옥주 이수진 이원택 전진숙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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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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