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4-0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 도입

2.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제도 개선

이러한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방 개혁을 위해 현역 군인 수를 줄이고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비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퇴역한 우수 군인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원부대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10인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양이원영 유정주 정필모 홍영표

무소속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4-0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3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등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8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장제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