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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직접 통지 규정 신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수신자료 제공 근거 마련: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강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할 때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스토킹으로 인한 2차 피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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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기표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표 등 15인

김기표

김

윤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박정현 신영대 이성윤 이연희 이학영 전용기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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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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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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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등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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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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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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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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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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