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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방문 규정 강화: 고위험 피부착자의 경우 주거지 내부 출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부착자에 대한 수인의무와 의무 위반 처벌: 피부착자에게는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3.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정보 공유 확대: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피부착자의 범죄경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한 추적과 검거를 위해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위험 피부착자들에 대한 강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관의 권한과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재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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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0인

권칠승 김윤덕 송갑석 신영대 양기대 오영환 이병훈 이장섭 이정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공포

김기표의원 등 15인

공포

백혜련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공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기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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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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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28인

김기표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등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5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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