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기 종료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게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준수사항에는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의 거주 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사유 추가.

3.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의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의 거주지에서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사유를 추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기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