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던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서도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서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 등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한하고, 이러한 범죄들을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공정한 처리를 촉진하고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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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기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