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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 추적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고,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2.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범죄 예방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위치 추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적으로 범죄자 추적 시스템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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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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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0인

김원이 김윤덕 서영교 서영석 윤준병 이상헌 인재근 임호선

허

영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공포

김기표의원 등 15인

공포

백혜련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공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기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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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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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30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김기표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등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5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등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등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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