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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안을 추진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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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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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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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칠승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30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김기표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등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5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등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3인

김대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