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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의 행동반경 제한: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합니다.

2. 준수사항 강화: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는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벌칙 강화: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강화함으로써 유사 동일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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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14인

김철민 민병덕 박광온 오기형 이동주 이장섭 전용기 전재수 정춘숙 조승래 천준호 최종윤 최혜영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점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공포

김기표의원 등 15인

공포

백혜련의원등10인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1인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공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기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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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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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30인

김한규의원 등 28인

김기표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등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남국의원 등 15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등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소병철의원등13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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