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농어업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보험 대상 품목 확대: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농어업 품목이 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험료 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60%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와 어가의 경영위기 부담을 줄이고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농가와 어가가 안심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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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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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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