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상품 개발 포함: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기후위기에 따른 목적물 확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합니다.

3.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의무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운영: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작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5. 보험료 할증 최소화: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6. 손해평가인 교육 및 검증 강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가능: 보험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8. 재해보험 가입 촉진 교육 및 홍보: 정부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여 재해보험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