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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

2. 현재 보험상품이 없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함.

3.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농어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보편적 가입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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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9인

김승남 소병훈 신영대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이개호 조오섭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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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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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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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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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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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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