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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단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단위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일부 군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 내 농어가의 보험료까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합리화하고, 보험료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행정구역 단위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단위로 변경하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보험료 상승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며 지역에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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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1인

권성동 권영세 김희곤 박수영 엄태영 윤주경 이용호 임이자 전봉민 조해진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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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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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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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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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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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28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