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과 보험료 인상을 제한합니다. 2.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손해평가와 보험 약관,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손해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농어업인들이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인들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 약관과 보험료의 변경을 제한하며, 농어업인들이 손해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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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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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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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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