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효성이 부족한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들의 보험금 수령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를 전환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들이 시장 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부터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경제적 안정과 농업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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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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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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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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