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법률에서도 재무상태표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2. 위임된 기능 분리: 은행법에서 남아있던 신용협동조합의 위임된 기능 분리를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3.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인 대출 승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재무상태표 용어 변경과 위임된 기능 분리,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용 협동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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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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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유동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민형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병수의원등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민병덕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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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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