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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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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병수 등 15인

김기현 김예지 김태호 류성걸 박수영 배준영 양금희 유경준 윤두현 윤주경 이주환 전주혜 정동만 조수진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유동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포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공포

민병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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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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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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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4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2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5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등18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등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등14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