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도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안 제95조제1항제4호 신설).

2.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신용사업을 하는 모든 조합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및 경영 공시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농협 등과 유사한 신용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신용사업을 하는 모든 조합에 대해 일정한 규제 및 관리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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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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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유동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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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민형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병수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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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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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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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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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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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민병덕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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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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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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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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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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